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3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세종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7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또는 모임은 정치금액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혹은 모임과 관련된 금액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하면 안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7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2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http://edition.cnn.com/search/?text=Money Keyword(80%)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5년 6월 15일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직후인 2011년 7월 21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1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8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80년 1월 7일, 2028년 1월 9일, 2028년 6월 2일, 2026년 2월 5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9년간 총 6000만 원에 Branded Keyword(10%)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8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7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6년 회연구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